'강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원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와 주휴수당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강원도 원주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감소와 영세한 산업 구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난달 열린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지역 조직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이극상 강원도지회장과 도내 13개 시·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원지역 지부장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는 전체 사업체의 75~77%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외곽과 군 단위 지역 소상공인들이 인건비와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 '나 홀로 경영'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절 관광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음에도 주휴수당 부담으로 '쪼개기 채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달·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없어 영세 숙박·외식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강원형 소상공인 현장지원 매니저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강릉 등 영동지역에 주요 진흥기관 분원 설치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 태백 유치 등 5대 지역 맞춤형 정책 과제를 중앙회에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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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강원지역은 넓은 생활권과 취약한 인프라로 물류비 부담이 크고 고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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