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저수지 인근 인명피해 발생…주민 대피
저수지 절반은 보수 필요 또는 안전성 미확인
홍수·가뭄 등 재해로 저수지 유지관리 필요성↑

2024년 7월 10일 충북 영동군 법곡저수지 둑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5시간 동안 12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둑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범람한 물이 주거용 컨테이너를 덮치면서 70대 주민 1명이 실종됐고, 인근 주택과 농경지가 급류에 휩쓸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곡저수지는 이미 5년 전인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해위험저수지'로 분류됐다. 하지만 붕괴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보강 공사는 없었다.


이 저수지가 재해위험저수지로 수년간 방치된 배경에는 사유지 보상 문제가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인 2021년 영동군은 전국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수보강 공사를 위탁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후 공사를 요구하며 협의는 공전했다. 공사를 하려면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보상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된 저수지 자료사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된 저수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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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저수지는 수자원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 인프라로 구분된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것은 물론이고 유지보수조차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저수지 1만7375개 안전점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인 A등급은 779개, B등급은 3183개였다. 중간인 C등급이 4720개로 가장 많았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D(미흡), E(불량)는 각각 509개와 35개였다. 평가가 미실시되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등급조차 확인되지 않은 저수지는 무려 8100개에 달했다. 국내 저수지 중 절반 가량이 보수가 필요하거나 아예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다.


D·E등급 저수지는 전남과 경북에 100개 넘게 집중돼 있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28개, E등급 1개, 미실시 1541개였고, 경북은 D등급 106개, E등급 29개, 미실시는 2964개였다.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8100곳 가운데 절대 다수인 7988개 저수지는 건설 후 30년 이상 지난 곳이었다.

특히 지자체가 안전점검 후 지정하는 재해 위험 저수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233곳에 달했다. 저수지 붕괴는 농경지 침수, 주택·시설물 파손 등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노후 저수지의 위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기후변화와 가뭄 빈도가 늘어나면서 저수지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충북 보은군에는 시간당 78㎜에 달하는 장대비가 내렸다. 이 지역 건천저수지(B등급) 수위가 상승해 범람이 우려되자 주민 82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계획홍수량(치수 공사를 할 때 설계 기준이 되는 유량)의 80% 이상에 도달하자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건천저수지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전등급이 떨어지는 저수지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보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해가 발생하면 강제로 토지를 매수하는 절차가 있을 뿐 사전에 D·E등급을 받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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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과 성능평가 미실시 저수지에 대한 조속한 점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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