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연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14~16일 국토·금융·재경 공개 토론회"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추진…보유세·거래세 등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각종 규제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지난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이달 말께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아닌 향후 추가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 절차 성격이 짙다.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뿐 아니라 실수요자 부담, 은퇴 고령층의 세 부담, 거래 위축 가능성까지 맞물린 고난도 정책이다. 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전문가와 시장,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세제 개편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순차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도 80%에서 70%로 낮췄다.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압박도 높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지난 5월 종료됐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 의지도 시장에 꾸준히 전달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0%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다시 키웠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 수도권은 0.22%였다.

김 실장은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