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천조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문턱에 서
"돈에 타죽는 시대가 왔다"
폭발적 유동성 관리하는 국정 능력과 상상력 필요
계파 정치 접고 비가역적 조치 뒷받침 돼야

[초동시각] 국가 대전환 '특이점', 유동성 운영 능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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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전 세계는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AI)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서 회자하는 말을 소개했다. "특이점은 메모리다(Singularity is Memory)."


당시에는 의례적 덕담처럼 들렸다. 둔감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산업 질서 변화의 예고편이었다. AI의 미래는 알고리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능력이 승부를 가른다는 말이었다.

예고편이 본편이 되는 데는 몇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삼성·SK 두 회사만 해도 4755조원 규모. 내년 나라 총지출 예산의 6.5배, 명목 국내총생산의 1.8배에 이를 정도로 낯선 숫자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에 서남·충청·영남 지역이 이 뭉칫돈의 목적지로 결정됐고, 일주일 만에 광주 군(軍) 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됐다. 미래 지도가 선명하게 수도권 밖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을 두고 사석에서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돈에 타죽는 시대가 왔다"는 인상적인 비유를 내놨다. 'AI 혁명'으로 국내 유동성이 역사상 가장 강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고, 천문학적인 투자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난 예산·재정 전문가는 "앞으로는 반도체가 벌어온 거대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국정 능력과 정치적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핍의 문법에 익숙했다. 중앙정부는 세수 결손을 걱정했고, 예산 몇조 원을 놓고 부처 간 다툼은 부지기수였다. 지방은 늘 돈에 쪼들렸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관심도 임시방편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사용하는 문법과 필요한 능력도 달라져야 한다. 엄청난 유동성이 자본과 고숙련 인력에게 집중되고, 수도권 부동산과 투기시장을 찾아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면 일자리·소득·자산 양극화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결핍의 시대엔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부가 필요했다면, 풍요의 시대엔 긴 안목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2026.6.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2026.6.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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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정치 논리에 메가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비가역적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 여론이 출렁이고, 지역 간 이해가 충돌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대전환' 구상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초당적으로 국가재정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인허가 원스톱 체계 정비, 전력·용수·교통망 선투자, 지역 인재 양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이슈를 하나의 입법·정책 과제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이런 고민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과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 모두 당내 계파 갈등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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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AI 혁명에 힘입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문턱에 서 있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기대가 되면서도, 예고된 엄청난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까 걱정도 크다. 올트먼의 말대로 AI의 특이점이 '메모리'라면, 대한민국 대전환의 특이점은 '재정 운영 능력'에 달렸다.


임철영 정치부 차장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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