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이제 860원…"노동계 1만1350원, 경영계 1만490원"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350원과 1만49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경영계는 1.6%(170원)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7일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줄었다. 노사는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이날 전원회의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 3년간 저율 인상을 거듭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 과정에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다"며 "국민 소비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민의 지갑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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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져 추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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