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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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에서 타인에게 욕설했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의 한 마을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이웃의 아들 B군(15)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부모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을 통해 욕설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며 "이 사건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당시 근처에 다른 주민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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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녀가 다툼 중에 거칠게 표현한 욕설을 그대로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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