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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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84세에 이르고, 의료와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K-콘텐츠는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고, 디지털 전환과 첨단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되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선 반도체 산업은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초과수익을 창출하며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 한때 '추격자'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찬사가 쏟아질수록 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성공했는데, 국민은 과연 행복한가.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OECD 최악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무거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은 미래를 낙관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중장년층은 고용 불안을 걱정하며, 노년층은 고독과 돌봄을 염려한다.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삶의 만족도는 경제 수준만큼 높아지지 않았고,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정신적·사회적 건강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지를 묻는 데서 새로운 국가발전 논의는 출발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경제와 민생이다. 좋은 일자리, 안정된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보장이 언제나 정책 우선순위의 상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높은 소득 자체가 아니다. 불안하지 않은 삶,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 가족과 함께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다시 묻는 국가발전의 목적


모든 조직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고,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존재하며,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는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경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성장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방향은 더욱 중요하다.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비교적 분명한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성장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 성장 없이는 빈곤을 극복할 수 없었고, 산업 기반 없이는 민주주의와 복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제성장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고, 실제로 대한민국을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최저임금제 강화, 건강보험의 보편화,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성장과 복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떠받쳐 온 두 개의 축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시대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인공지능(AI) 혁명, 기후위기, 지역소멸, 양극화의 심화, 사회적 신뢰의 약화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들이다. 이제는 성장과 복지를 넘어 국가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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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으론 해결 못 하는 과제 산적


이러한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 역시 국가발전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2009년 프랑스의 스티글리츠-센-피투시 보고서( Stiglitz-Sen-Fitoussi Report)는 국내총생산(GDP)만으로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yond GDP'를 핵심 의제로 발전시키며 'Better Life Index'를 통해 건강, 교육,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안전, 환경, 시민참여 등을 국가 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삶의 질이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기반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역시 경제성장을 하나의 목표로 포함하면서도 건강, 교육,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평화와 제도 구축을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미래를 얼마나 희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20세기 국가들이 GDP의 크기를 경쟁했다면, 21세기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경쟁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는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미래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모두가 신바람이 났다.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세계를 앞서 갈 첨단산업을 설계하고 논의하는데 몰입하고 있다. 과감한 산업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경제 없이는 좋은 일자리도, 지속 가능한 복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 조의 투자가 우리의 삶을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산업전략만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시 질문하게 된다. 이 모든 경제성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산업전략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국가비전은 왜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AI 강국이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가. 더 높은 GDP는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산업전략은 방향을 잃기 쉽다. 반대로 국가비전만 있고 이를 실현할 전략이 없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의 국가발전은 성장과 복지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혁신경제와 사회정책을 하나의 목적 아래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정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가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통합이 유지되어야 하며, 복지재정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아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지역사회가 활력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건강하게 이어지는 것 또한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은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며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개별 정책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중심축을 성장 자체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중심축으로 삼는 새로운 국가비전은 경제의 혁신역량과 사회의 통합역량, 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담아내야 한다. 그 결과 경제와 복지, 교육과 보건, 공동체와 민주주의, 환경과 과학기술을 하나의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오늘의 국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국가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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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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