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적 요인 큰 범죄, 처벌만으론 한계
면죄부 줄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필요해
처벌보다 치료 등 공동체 해법 찾아야

[기자수첩]치매범죄, 법정 밖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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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입니다. 아버님이 물건을 훔치셨어요."


중년의 A씨는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남의 집 앞에 있던 10ℓ 종량제봉투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봉투 안에 있던 쓰레기는 쏟아둔 채 330원짜리 봉투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피해액의 1200배가 넘는 4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미 같은 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아버지에 A씨는 "더는 방법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버지는 치매를 앓는 86세 노인이다.

수사하는 경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사건을 처리한 한 강력계 팀장은 "가해자가 치매 환자라는 점을 설명해도 대부분 정식 사건 처리를 원한다"며 "수사는 불가피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풀 수 있는 일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병리적 행동까지 일반적인 절도 범죄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들의 행동은 물욕이나 악의가 아니라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장애가 만들어낸 질병의 증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CCTV 속 노인들의 행동은 치밀하기는커녕 어설프고 무방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30원짜리 종량제봉투를 훔친 게 계획범죄라 보긴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올해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44년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50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뜻이다. 치매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섰다. 길을 걷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치매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치료를 우선하는 '치료적 사법'을 활용한다. 일본 고베시는 치매 환자가 일으킨 경미한 피해를 지방자치단체 보험으로 보상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환자의 치료를 함께 고려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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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은교'에서 노(老)시인 이적요는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고 말한다. 늙음과 병듦이 환자 본인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벌이 돼선 안 된다.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되 치매 환자의 병리적 행동은 질병의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현장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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