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피해 최소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혈세 집행은 철저한 검증 대상"
"1년 6개월간 횡령 방치한 행정 실패 반드시 책임 물어야"
"행정사무감사 통해 내부통제 붕괴·예비비 적법성 끝까지 따질 것"

제10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표주숙 의장이 북상면사무소 공금 횡령 사건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거창군의 예비비 집행을 두고 "피해 구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행정의 책임과 법적 타당성은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범죄로 지역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군이 긴급 대응에 나선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행정의 관리·감독 실패로 발생한 피해를 예비비로 우선 충당한 만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제10대 표주숙의장 프로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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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행정 감시체계가 장기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 중대한 행정 실패"라며 "공금이 장기간 유출되는 동안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장은 특히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예비비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집행이 지방재정법과 관련 규정을 충족했는지 객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회는 집행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횡령액 환수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 재산조사와 구상권 청구, 실질적인 환수 성과까지 의회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장은 "군민의 세금은 행정의 실수를 덮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공공재원"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회계관리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질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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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거창군의회는 피해업체 보호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의 책임까지 덮어주는 의회는 될 수 없다"며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이번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관리·감독 책임을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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