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인 무법지대 만든 ‘침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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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세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초 단위로 뛴다.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조종한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라는 우회로를 통해 범죄 자금을 세탁해 국외로 빼돌린다. 당국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행정의 속도는 범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 방심위)가 있다.


방미심위는 올해 초까지 수장 공백과 위원 구성 부재 등 조직 마비 뒤에 숨어왔다. 그러다 지난 3월 9인 체제가 완전히 회복됐고, 같은 달 26일엔 소위원회 구성까지 끝나 밀린 안건을 처리할 기회가 마련됐다. 진짜 직무유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조직 마비 핑계를 댈 수 없는 정상화 이후에도 두 달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그렇게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요청한 접속차단 건은 최초 요청 이후 10개월간 방치됐다.

'복지부동' 방미심위를 움직인 건 국회의 압박이었다. 지난달 10일 1차 자료를 요구하자 방미심위는 닷새 뒤 2022~2023년 회의기록만 보내고 추가 자료는 없다고 했다. 국회는 24일 2차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방미심위가 19일에서야 뒤늦게 심의 채비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시스템이 멈춘 게 아니라 국회가 캐묻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는 '침대 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방심위 시절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다. 방심위는 FIU가 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안건에 대해 단 한 건의 시정요구도 내리지 않았다. 당시 위원들은 '수사 중'이라며 매번 전원 심의중지 처분으로 안건을 묻어버렸다. 소극적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불법 거래소는 그사이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수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원시적인 행정으로는 가상자산 범죄의 꼬리조차 잡을 수 없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코인 시장은 여전히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미심위가 이미 쥐고 있는 차단 권한을 팽개친 채 불법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연적이다.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범죄의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즉시 해당 사이트를 임시 차단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이 불법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통신사에 직권으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열어준다면 방미심위의 심의 지연이 되풀이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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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한 증권자본시장부 기자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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