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전쟁, 존스법 한계 드러내…'美건조 의무' 폐지해야"
존스법 유예, 8월 16일 종료
애슬랜틱카운슬 보고서 발간
미국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16일(현지시간)까지 적용을 유예한 '존스법(Jones Act)'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의 부족한 해상 수송 능력을 키우려면 미국 국적·미국인 소유·미국인 승무원 요건은 유지하되, 미국 건조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이 존스법의 한계를 드러낸 '스트레스 테스트'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전쟁이나 공급망 차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도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시험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를 오가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달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승무원으로 탑승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 지난 3월 연료·비료·원유의 미국 내 운송에 한해 외국 선박도 운항할 수 있도록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다. 이후 90일 더 연장하면서 유예 조치는 8월 16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150일간의 유예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수송 능력 부족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멕시코만 연안에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운송할 존스법 기준을 충족하는 LNG 운반선이 사실상 없어, 해외에서 연료를 들여오는 것이 더 비용이 낮다고 지적했다. 원유와 석유제품도 미국 동·서부로 원활히 수송하기 어려워 일부 지역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유조선이 국제 항로로 빠져나가면서 공급 차질 위험도 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 해양 산업을 살리기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추진했지만 모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존스법 지지자들이 주장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방안은 해외보다 최대 5배 비싼 비용 탓에 현실성이 떨어졌다. 반대로 미 국방부가 주도해 해외에서 중고 선박을 사들이는 방식은 해외 해운기업으로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워싱턴(미국)이 이 2개의 잘못된 방식을 오가는 한 미국 해양 산업 기반은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미국 해양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해상 수송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국 국적·소유·승무원 의무는 유지하되 미국 건조 의무는 폐지해 선박 확보와 해상 수송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해운사가 세계 시장에서 현대적이고 저렴한 선박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다면, 선단의 현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모가 커지고 평균 선령이 낮아진 선단은 더 많은 미국인 선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현재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관건은 의회가 이번 150일간의 유예를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을지 여부"라며 "기존 법을 그대로 되살리면 미국 해운 정책은 평시에는 비용을 높이고 위기 시에는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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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와 의회에서는 존스법 유예 종료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 52명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존스법을 내달 예정대로 종료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존스법 유예는 적대국들이 미국의 해상 우위를 약하게 만드는 허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미국 해운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예정대로 (유예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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