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3법 개혁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 도입

오는 20일 선관위 개혁 위한 개헌안 토론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TF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4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공급이 중단돼 실제 투표가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선관위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황 발생 시 대체 방안은 물론 보고·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현행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바꿔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법률에 근거한 감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TF는 개헌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TF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