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솔리드웍스 시장 장악하고 '가격 짬짜미'…판매사업자 8곳 과징금 23억
최저가 가이드라인 치고 상호 영업 구역 보호
담합 후 가격 53% 폭등…짬짜미 어기면 퇴출도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국내 제조업 설계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SOLIDWORKS)'의 유통 시장을 100% 장악하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을 벌여온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담합을 위반한 업체를 자체적으로 퇴출하는 등 철통 같은 카르텔을 유지하며 제품 가격을 50% 이상 폭등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 시장을 양분해 온 8개 사업자가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 설정 및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노드데이타, (주)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주) 등 8개 사다. 이들은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3D 설계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를 국내에 공급하는 유통 대리점들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짬짜미는 유통 본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대리점 간의 독점 영업권을 묶어두던 '영업권 보호 정책'을 중단한 2020년 말부터 싹텄다. 대리점 간 무한 경쟁 체제로 시장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이 감소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은 2021년 8월 사장단 대면 모임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고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이미 거래 중이거나 먼저 침을 발라놓은 영업 거래처에 대해서는 상호 간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못을 박았다. 만약 해당 거래처에서 다른 대리점에 비교 견적을 요청해 올 경우, 사전에 짠 특정 금액 이상으로 비싸게 견적서를 제출해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의 카르텔은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고, 영업보호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했다. 지침을 어기고 최저가보다 싸게 파는 업체가 있으면 차액을 강제로 토해내게 했으며, 위반 사례가 3회 이상 누적된 대리점 1곳을 2023년 6월 협의회에서 실제로 퇴출시키며 공조 체제를 강제했다.
그 결과 시장은 왜곡됐다.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 대비 무려 53.81%나 수직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가격 결정 및 거래상대방 제한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위버맨시 4억 2900만원, 노드데이타 3억8800만원, 메이븐 3억7200만 원 등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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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품 개발에 있어 핵심 기초재인 산업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제조업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 관행을 엄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최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된 만큼, 향후 유사 소프트웨어 시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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