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영장 집행 적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유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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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시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 설치, 인간 스크럼, 철조망 설치, 순찰 등을 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라도 재직 중 수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봤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인지한 경우, 두 범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공수처법상 '관련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색영장 집행 절차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책임자가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장이 구체적 사유 없이 수색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이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점에 통지한 것은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한 허위 공보자료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6.7.9 강진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6.7.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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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인력과 시설을 동원한 행위 역시 정당한 경호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범죄의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한계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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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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