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으로 K자형 양극화 대응…교부금 개편 적기"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이번 기회에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런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의 예산을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단축하거나 폐지하고 교육 교부금과 같은 의무 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반도체 초호황과 AI(인공지능)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국민, 국회, 정부가 서로 손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절차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하고 이견을 좁혀 최종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1시간 30분가량 공개적인 토론을 벌였다. 박 장관은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97%를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경직적 방식이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는 우려된다"면서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이나 배분률 수정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많은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며 "2016년 제가 초선 때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자고 법안을 낸 바가 있었다"며 "돌아보니 당시 제 생각은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게, 얕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기 성찰적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변화에 맞게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돼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며 "따라서 이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현행 방식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어서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