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본 말고 한국 갈래" 외치는데도…오히려 빗장 거는 日 [뭔日있슈]

마이나비 조사…"5년 이상 日에서 일하고 싶다" 응답 감소
출국세에 재류·영주 자격 심사 관련 수수료도 인상

편집자주도쿄에 상주 중인 국제부 기자가 한 주간 일본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업데이트

이번 주 일본에서는 체류 외국인을 둘러싼 여러 변화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린 데 이어, 재류 자격 변경·갱신 수수료와 영주 허가 수수료도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겪어온 일본은 이미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된 조사에서는 일본이 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하기 매력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취업정보업체 마이나비는 지난 7일 '재일 외국인의 일본 내 취업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61.6%로 전년 대비 14.7%포인트 감소했다고 해요. 앞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기간에 관해 물었더니 '2~5년'이라고 답한 사람은 34.2%로 같은 기간 대비 12.7%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귀국하고 싶다'는 응답은 4.2%로 소폭 증가했고요.

한마디로 일본에서 오래 일하며 정착하고 싶다는 사람이 줄어든 것입니다. 마이나비는 "엔화 약세와 자국 임금 상승으로 귀국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히라구치 히로시 일본 법무장관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NN.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일할 의향에 관해 물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일해 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56.2%였는데요. 관심 있는 국가로는 한국이 1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로는 '문화가 마음에 든다'가 31.4%로 가장 높았고, '일본보다 급여가 높다'는 응답이 28.4%로 그다음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오히려 외국인을 둘러싼 각종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가 5배로 인상됐습니다. 상호 비자 면제국인 우리나라, 대만, 미국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먼저 단수 비자 수수료는 기존 3000엔(2만7800원)에서 1만5000엔(13만8800원)으로, 복수비자는 6000엔(5만5520원)에서 3만엔(27만7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 '국제관광여객세'로 불리는 출국세도 기존 인당 1000엔(9250원)에서 3000엔으로 올랐는데요. 이 출국세는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일단 일본 땅을 나갈 때 내는 금액이라 일본에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 티켓 가격에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늘어난 출국세는 오버투어리즘 대책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재류·영주 자격 심사 관련 수수료도 오를 방침입니다. 지난달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개정안을 자민당 법무부 회의 등 합동회의에 제시했는데요.

일본 도쿄에 한국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한 신오쿠보 거리. 연합뉴스.

일본에서 유학이나 취업 등을 하며 체류하려면 재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6000엔이었던 재류 자격 변경, 갱신에 드는 수수료는 재류 기간에 따라 최대 12.5배 인상됩니다. 3개월 이하는 1만엔(9만2530원), 1년은 3만3000엔(30만5350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59만2200원), 5년 이상은 7만5000엔(69만3990원) 등 차등을 뒀습니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기존 1만엔에서 20만엔(185만640원)으로 무려 20배를 인상합니다. 일본에서 가게를 열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요건도 강화돼 자본금 기준도 높아졌고, 세금이나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영주 자격이 취소되는 법 개정도 이뤄졌죠.

나아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규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론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정당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이었고, 이들이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자민당도 움직이게 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단체들도 배외주의를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 발표나 기자회견에 들어갔죠. 이처럼 일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일본)=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