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80% 올리면 주택 보유세 8.7조→10.1조
이종욱 의원, 예산정책처 자료 분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세도 손질할 방침이다.
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재산세가 7조2233억원, 종합부동산세가 1조4763억원 정도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긴다. 주택의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순차적으로 높여 95%까지 올렸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춰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지금보다 1조36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추정했다. 15.7% 늘어나는 것이다. 95%로 높인다면 10조772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비중이 크다. 서울의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4조5191억원, 경기가 2조377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각각 5조4721억원, 2조258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추정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 때는 1인당 납부액이 340만원, 80%일 경우 694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와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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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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