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클릭' 등 알 수 없는 문구 적어
작성 의도는 여전히 오리무중
서울 곳곳에 500개 낙서
일반 낙서도 재물손괴죄 가능

서울 도심 곳곳에 고(故) 김지미 배우의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크고,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재물손괴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서는 시청과 종각, 종로, 동대문, 동묘 앞, 청량리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낙서는 초기 약 200여 건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SNS 갈무리

낙서는 시청과 종각, 종로, 동대문, 동묘 앞, 청량리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낙서는 초기 약 200여 건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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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SBS는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변압기함, 전봇대, 버스정류장, 공사장 가림막, 상가 외벽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 영화 상징 역사 김지미'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낙서는 시청과 종각, 종로, 동대문, 동묘 앞, 청량리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낙서는 초기 200여건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에 등장하는 '김지미'는 지난해 12월 별세한 원로배우 김지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미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1960~197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한 배우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리며 700여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다만 낙서를 남긴 인물과 정확한 의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특정 사이트 유입을 노린 홍보성 문구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작성자 신원이나 목적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낙서 대부분이 비슷한 필체로 보인다는 점에서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구 비용도 컸다. 국가유산청은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복구 비용도 컸다. 국가유산청은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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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나 상당수 낙서가 발생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뒤 신고되면서 CCTV 영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지만 이후에도 낙서가 계속 발견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낙서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타인의 건물 외벽이나 공공시설물에 허락 없이 낙서를 남기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서를 지우기 위해 세척, 도색, 교체 비용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말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이다. 당시 미성년자들이 경복궁 담장과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적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복궁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만큼 처벌 수위도 일반 낙서와 달랐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사주범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낙서를 실행한 고교생에게도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모방범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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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비용도 컸다. 국가유산청은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을 약 1억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낙서 한 번'이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복구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김지미 낙서'는 현재까지 문화유산 훼손 사건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시설과 상가 외벽 등 여러 장소에 반복적으로 남겨졌다는 점에서 피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처벌을 원할 경우 재물손괴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께 서울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남은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께 서울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남은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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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더 불안하다" "장난이라도 공공시설을 훼손한 것은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작성자의 의도는 아직 미궁에 빠져 있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 번진 이름 하나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도시 미관 훼손과 법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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