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강원도의원, 정부·금융당국과 협의
제도 보완과 비상재정대책 마련 촉구
"강원랜드 고객확인제 강화, 폐광지역 생존권 위협"

정부가 강원랜드 이용객에 대한 고객확인제도(CDD)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국민의힘·태백2)이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폐광지역의 위기"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관현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문관현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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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와 게임 종류, 거래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과도한 규제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객확인제도(CDD)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모든 카지노 이용객을 관리 대상으로 삼을 경우 고객 이탈과 이용 감소를 초래해 강원랜드 매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와 정선군번영연합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번 제도 강화가 강원랜드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존을 떠받쳐 온 핵심 산업"이라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는 태백·정선·영월·삼척 등 폐광지역 전체의 경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원랜드 매출 감소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4개 시·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금 감소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대체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전환과 비카지노 산업 투자에도 차질이 생겨 지역의 장기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을 만나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카지노 규제가 아니라 지역 재정과 일자리, 상권, 주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와 금융당국, 강원랜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에 나서 제도 보완과 비상 재정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국장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태백·정선·영월·삼척 4개 시·군과 강원랜드,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는 필요하지만 규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까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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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이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기"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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