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현관문 래커칠…'보복대행' 행동대원 항소 기각
"단순한 법률 무지이지, 방어되는 부분 아냐"
불특정 다수의 의뢰를 받아 이른바 '사적 보복'을 대행하는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9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이유로 위법성 조각 사유(법이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현관을 통과할 때 충분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단순한 법률 무지이지 피고인 인식에 의해 방어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물손괴 부분 역시 피고인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죄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경기 시흥시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과 주변 벽면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고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피해자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서도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받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빨간색 락카칠을 하고 오물을 투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카드 연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민팀장'이라는 신원불상자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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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돈을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모방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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