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버스 무료이용사업 연기… 군의회 "군민 혼란 없도록"
운수사와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추진 일정 신속 안내 당부
경남 함양군의회는 의장실에서 함양군 집행부로부터 '버스 무료이용사업' 잠정 보류와 관련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당초 2026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버스 무료이용사업이 운수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연기되면서 사업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함양군의회] 함양군의회가 의장실에서 집행부로부터 버스 무료이용사업 잠정 보류와 관련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집행부에 따르면 함양군은 2025년 7월부터 65세 이상과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버스 무료이용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후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수사와 손실보상금 산정 및 협의를 진행해 왔다.
농어촌버스는 무료이용 확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으나, 시외 일반버스 노선은 적용 대상과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운수사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함양읍과 전북 남원시 인월면을 거쳐 마천면을 운행하는 시외 일반버스 노선은 관광객 이용 비중과 성수기 운송 수입, 손실보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함양군의회는 사업 시행이 연기된 만큼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재 무료 이용 대상과 향후 추진 일정, 변경 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 사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운수사의 운영 여건과 군 재정, 관련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은 "사업 시행이 연기된 만큼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스 무료이용사업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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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 운수사와의 협의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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