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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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본사(원청)가 대리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화물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국 단위 산업별 노조인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택배 본사인 A사 측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에는 A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A사는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했고,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A사를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원심)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2020년 당시 벌어진 단체교섭 거부 행위에 적용되는 '옛 노동조합법'하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휘·감독 관계를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종전 법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인한 판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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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A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사가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옛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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