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북한 헌법 전문 수록

대한변호사협회는 남북관계 및 북한의 법제·정책에 관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제17기 통일법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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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19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현 통일법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킨 이래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 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북한의 사회·법률제도에 관한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2024년 발간된 '제15·16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에 이어 2년 만에 발간된 것이다.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제17기 통일법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수행한 총 10편의 연구 성과를 수록했다. 아울러 최근 통일부가 입수·공개한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한 해설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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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 협회장은 "진정으로 하나 된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통합 과정에서 우리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자료집이 실효성 있는 통일 법제 및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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