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X에 노동구조 급변…'국민성장펀드' 6000억 추가 조성

제조업 82% 경영에 AI활용 못해
기후위기 고탄소 제조거점 충격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신지정

정부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은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GX), 저출생·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과 노동시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 변화에 직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환 과정은 일자리의 대체와 창출 기회를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늦은 대응이나 준비 부족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위기감도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기업 10곳 중 8곳(82.3%)은 아직 경영에 AI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74%가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호소율은 79.7%로 대기업(57.1%)을 크게 웃돌아 심각한 격차를 드러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단순·반복 업무의 대체가 현실화하면서 청년층의 진입 일자리가 급감하는 위기에 처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충남, 여수, 울산, 포항 등 특정 고탄소 제조 거점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 폐쇄가 예정되면서 정비와 운전 지원을 담당해 온 숙련된 중장년 협력사 노동자들의 직무 소멸 우려가 커졌으며, 자동차 제조 분야도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로 고용 유지 부담이 한층 가중된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장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고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는 방향을 세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지역경제 위기 징후발생 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지구에는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석탄지역법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를 석탄지역 인프라·신산업 육성에 지원키로 했다. 유럽연합은 2021~2027년 정의로운전환기금 약 550억 유로를 동원해 지역 정의로운 전환계획 승인 시 지원한다. 폴란드는 국가 단위 계획과 함께 6개 석탄지역별 정의로 전환 계획 별도 수립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열린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한 신산업 성장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도록,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현재 6000억원에 추가로 6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촌 주민들이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개발 이익을 배당받는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같은 재생에너지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제3섹터 완충지대로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노동자가 인수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환 인증 특례와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환 과정에서 이·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 소득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설될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축으로 매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획을 유연하게 보완한다. 또 노동부 장관 직속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자문단'(가칭)을 상시 운영해 국내외 동향과 개선안 도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전환의 속도와 양상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다"며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일자리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