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나눠먹기 금지라 독식 섭섭" vs "몰래 재분배"…관가 특별포상 천태만상
상반기 중 대부분 1차 마치고 2차 집행
일부 부처 ‘액수·명단 비공개’ 깜깜이
"지침대로 독식하니 인정 없다" 뒷말도
정부 부처들이 하반기 들어 일제히 '2차 특별포상'에 나섰다.
10일 현재까지 2차 특별포상을 실시한 곳은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3차 포상까지 마쳤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 곳은 보건복지부(8550만원)와 중기부(8400만원)였다. 복지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체계 구축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이끈 팀에 각각 최고액인 1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총 14개 과제, 45명에게 상금을 지급했다. 중기부 역시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에 4200만원 등 뭉칫돈을 포상했다.
포상 방식은 나눠주기와 몰아주기로 갈린다. 복지부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체계 구축 과제에 5명을 공동 수상자로 올려 1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과제로 주무관 1명에게 1000만원을 몰아줬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설계·집행한 서기관 1명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단독 수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우수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올해 신설됐으며 부처마다 연중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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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예전에 없던 수준의 보상을 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후부의 경우 2차 포상 당시 우수 과제만 나열했을 뿐 누가 상을 받았는지, 포상금은 얼마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금액·직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보다. 외교부의 경우 총 포상금 규모만 공개하고 과제별·직원별 포상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공무원 업무는 대부분이 팀워크인데 특별포상은 성과가 많은 소수만 받게 된다"면서 "상을 받은 이와 받지 못한 이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돼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상금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상금을 팀원들과 쪼갠다거나 '과비(과 운영비)'로 갹출해 채워 넣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꾹'(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을 두고서는 "인색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포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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