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합수본, ‘50% 인쇄’ 근거 된 연구용역 관계자 조사

중앙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확인
투표용지 상자 폐기 의혹도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 관련자 조사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줄이는 주요 근거가 됐다.

보고서는 인쇄량 축소 근거로 투표용지 보관 장소 부족과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들었다. 사전투표 시작 시각이 오전 6시로 너무 이르다며 이를 늦추자는 주장도 포함됐다.

합수본은 연구용역 관계자를 상대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경위와 이후 중앙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선관위 관계자 1명도 조사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선관위 측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 상자를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원 1명, 광진구 선관위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