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8일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즉각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는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며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와 재계의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단계적 적용과 스코프3 공시 유예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상당수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도 도입 자체를 계속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며 2030년에는 259개사로 확대된다. 이들 기업은 3171개 연결회사의 데이터를 취합해야 해 초기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다. ESG 공시 역량은 규제가 아니라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기업 고유의 경쟁력이다.
특히 스코프3 공시를 2031년까지 유예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 스코프3는 기업 내부 배출량(스코프1·2)을 넘어 협력업체와 물류 등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뜻한다. ESG 공시의 핵심 지표여서 유예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확보·검증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 도입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정책의 초점은 제도 안착에 맞춰져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표준 산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시하고, 중견·중소기업에는 전문인력과 컨설팅, 전산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 기업은 해외 분석 도구와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공시를 뒷받침할 기반을 얼마나 충실히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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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관투자가에게 ESG 정보는 투자 판단의 기본 자료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투자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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