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투자에 재정준칙 예외 허용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 관련 지출을 재정준칙 예외 적용 대상인 에너지 투자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EU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사실상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로이터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 재정준칙 예외 적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원전을 비롯해 배터리 저장장치, 수소 기술, 기업용 전기차 보조금, 철도·지하철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가격상한제, 화석연료 보조금, 가계 소득지원 제도 등은 재정적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번 제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회원국들이 재정준칙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에너지 관련 조치에 GDP의 최대 0.3%까지 지출할 수 있다. 해당 지출은 EU의 재정적자 3%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이 원전 건설과 수명연장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짚었다. 관련 비용이 해당 국가의 재정 목표에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EU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사실상 동등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초 EU가 원전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EU는 회원국마다 원전 활용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원전 의존도가 높다. 반면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확정한 탈원전 결정에 따라 2023년 마지막 원전을 폐쇄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