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반도체로 벌어 고유가 지원금으로 썼다"
기획예산처 7월 재정 동향 발간
관리재정수지 전년 대비 68억원 개선
1~4월 적자 작년보다 9.5조 줄었으나
추경 신속 집행하며 적자 개선폭 축소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에 힘입어 총수입이 50조원 이상 불어났지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집행으로 총지출도 대폭 늘며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7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47.1%다. 이 중 국세 수입이 199조원으로 같은 기간 27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9조원 확대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시 호황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4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에 따라 4조5000억원 증가했다. 5월 누계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6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5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조1000억원 불어났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70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4조5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2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지출(2조4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획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5월 누계 기준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대비 68억원 개선된 수치다. 4월까지만 해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36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9조5000억원이나 줄어들며 호전되는 추세였으나, 한 달 만에 개선 폭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을 신속 집행한 결과 5월 총지출이 작년 대비 14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한 1345조2000억원이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2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55.5%를 차지했다. 6월 국고채 금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속에서 3년물은 중동 사태 안정화로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고물가, 고환율 등 영향으로 상승해 혼조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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