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 개최
TAC 어선 규제 완화 요구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 제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숙련될 만하면 이직"…지방 中企 "E-9 장기근속 유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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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북 익산의 팜조아농업회사법인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해온 현장 간담회다.


최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팜조아농업회사법인의 냉동 농산물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외국인 근로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숙련도가 쌓이기 전에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특성상 대체 인력을 배치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중소기업이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현재 지방 제조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체류 기간 제한과 숙련도 축적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장기근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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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수산 분야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어구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대일수산식품은 어획량은 TAC를 통해 관리하면서도 어구 형태와 성능까지 제한하는 현행 규제로 인해 현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조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제정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바탕으로 산출량 관리 중심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존 투입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들은 농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애그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농업 관련 연구개발(R&D)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가공·유통 등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에 한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부수 사업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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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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