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세'… 서울시, 교통복지 개편 밑작업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밑작업에 나섰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달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현행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인구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시의회 이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서울시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인구구조 변화, 재정상황 반영해야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밑작업에 나섰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장하는 대신 혜택 연령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에서 법제심사 후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은 교통복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대한노인회 등의 반발이 반영돼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달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현행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인구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뛰었다. 대한노인회도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서울시 재정 상황도 새로 반영해야 할 변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령자 등 무임 수송에 4488억원을 투입했으며 버스 환승(2907억원)과 정기권 지원(772억원) 등을 공익서비스 지원으로 지출했다. 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0년 26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70% 늘었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버스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570억원의 추가 운임 수입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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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안과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공청회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인회 측의 요청대로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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