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반쪽 출발했다. 법안 처리의 요로(要路)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회 내 다수파의 입법 주도권과 소수파의 입법 견제권을 조합하는 제도설계 및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여당은 합리적 원구성 재협상에 나서라"고 했다.

20대 국회부터 법사위 쟁탈전 심화


제헌국회 이래 여당 몫이던 법사위원장이 쟁점화된 것은 15대 국회부터다. 소수 연립정권이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 운영위원장을 확보하는 대신 법사위를 다수 야당에 내주는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다. 이후 17~19대엔 야당 몫이 관례가 됐다.


관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여소야대 시절인 20대 국회 때부터다. 개원 시 국회의장은 제1당인 야당,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았다. 이후로는 두 차례에 걸친 탄핵, 검찰개혁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속하면서 법사위 쟁탈전이 더욱 심화했고, 관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갈등 못 푸는 선진화법…법사위 집착만 커져


법사위의 힘은 체계·자구 심사권에 있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도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 본회의 행(行)이 어렵다. 소수파가 법사위를 마지막 보루로 사수하는 이유다. 다수파 역시 법사위를 장악하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이 대표적이다. 종전의 물리적 충돌을 '숙의와 타협'으로 풀어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 법안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다수파엔 입법 지연의 다른 말이 됐다.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가 손쉽게 무력화되며 소수파의 견제권도 이름만 남게 됐다.


주도권-견제권 접점 찾아야


반복되는 파행을 줄이기 위해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법안엔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 사무처 내 전담 기구에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각 상임위에 환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법사위 쟁탈전과 관련해 "(여야가 싸우더라도) 본회의에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로 운영하고, 체계·자구심사는 국회 사무처 내 전문기관이 정치적 고려 없이 맡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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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재목 한국외대 교수는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며 규범이 깨진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예컨대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subcommittee)를 활성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대화를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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