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가 바꾸는 일자리 선제대응…5년간 100만명 직업훈련

산업전환 고용안정 로드맵 발표
신기술 이수 땐 '플러스 자격제'

인공지능(AI)이 일자리 지형을 빠르게 바꾸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전환 고용 로드맵'을 내놨다. 향후 5년간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AI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예측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 및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AI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 등 '전환 시대 3종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과 융합 가능한 신기술 과정을 이수하면 기존 자격증에 역량을 추가 기재하는 '플러스 자격제'도 신설된다. 특히 훈련 기회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중심으로 거점 훈련 인프라를 전폭 확충하고 지방 우대형 수당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AI 기술 혜택을 지역 중소기업 현장과 청년 구직자에게 골고루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의 변화 신호를 적기에 포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한다. 직업 환경의 실제 과업 구성을 정밀 반영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내년까지 개발하고 실시간 고용변화 및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업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발간해 상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AI 기술 도입이 실질적인 노동시간 감소로 연결되도록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타격을 입는 고탄소 거점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행정·재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대기업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을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전환훈련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전환을 실업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분야별 후속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