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법원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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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된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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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 양측은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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