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공모' 시상
10명 수상…창의성·실현 가능성 등 심사 거쳐
2차 공모개최…총 500만원 시상금 수여 계획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9일 서울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이 제안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해 시상을 진행한다.

창업 부담 줄이고, 무연고 '디지털 마침표'…시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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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모전은 지난 1월 말부터 25일간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54건의 공모작이 접수되었다.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수 제안 발표를 통해 시민체감 규제혁신 제안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1차 공모전 시상 규모는 최우수(1명), 우수(3명), 장려(7명)이다.

최우수상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소상공인 창업의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소규모 카페 등 실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정산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수상은 ▲유산 위험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 도입' ▲1인 가구(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마침표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도입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 및 처리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수상작에 대한 내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규제개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 규제철폐, 대정부 건의 등 시민 제안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고자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를 고려해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 아이디어의 지정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공모전 참여는 '내 손안에 서울' '소통24'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모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작은 10월 중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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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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