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구연경·윤관 부부 항소심서 공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구 대표의 상속세 정보가 필요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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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월 8일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2026노639)을 열었다.

검찰에선 전영우(사법연수원 39기) 대전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승주(41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서 부부장검사로 재직했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25년 1월 구 대표 부부를 기소했다.


윤 대표 변호인으로는 이정민(25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구 대표 변호인으로는 호제훈(24기)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 출신이다.

검찰은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 구 대표에게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약 6억 5,000만 원)를 사들일 때 상속세를 낼 자금을 마련해야 했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들은 뒤 메지온 주식을 거래했다고 의심한다. 메지온은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이다.


윤 대표 변호인은 "상속세와 미공개 중요 정보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부부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고받은 사건이어서 간접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거래를 할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입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보고서 제출 문제로도 맞섰다. 검찰이 수사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내겠다고 하자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부적절하다. 엄격한 증거 조사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서 형식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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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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