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뜨면 들녘 빈다" 박지원 일침…법무부 "사전 통보"

외국인 무리한 단속 제동…농어촌 인력난 악순환 끊어
목포 출장소 5명 증원…내년 '사무소 승격' 청신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도서·농어촌 지역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촉구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해남·완도 등 광활한 도서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 출입국 관리 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공식 요구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남·완도 등 도서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 출입국 관리 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공식 요구했다. JTV뉴스 제공

이날 박 의원은 "해남군이 서울시보다 넓고, 신안군은 대한민국 육지 면적보다 크다"며 "현재의 출장소 체제로는 이 광대한 지역의 섬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지역의 모든 생산 활동과 어로 활동이 중단되고, 지역 소비 경제마저 마비되는 것이 농어촌의 뼈아픈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예고 없는 무리한 단속이 농어촌 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출입국 관리소 단속 차량만 나타나도 모든 해역과 들녘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망쳐버린다"며 "결국 일은 진행되지 않은 채 인건비만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파종과 수확 등 계절노동자가 시급한 시기인 만큼, 법무부의 융통성 있는 행정과 단속 전 사전 통보를 명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해외 노동자를 단속할 때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겠다"고 즉각 화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와 달리 매우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단속 방식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법무부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우리 농민들, 일선 제조업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 출장소 인력 5명 증원…사무소 승격 '청신호'

현장의 목소리는 구체적인 행정력 강화로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목포 출입국 관리 출장소의 인력을 현행 13명에서 18명으로 5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의 핵심 숙원 사업인 '사무소 승격'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관련 담당자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성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즉각 알렸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랑합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목포 출장소 인원이 대폭 확대돼 업무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완도 등 섬 지역에서 요청하는 출장 업무도 기대해 볼 만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이를 숙지하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해남, 완도, 진도 등 전남 남부 도서 지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농어업 종사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0~15%에 달할 만큼 의존도가 높지만, 그동안 지역 사업장들은 비자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중앙 출입국 관리소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는 체류 기한 연장 시기를 놓치는 등 불법 체류자 양산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가 지역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행정 공백을 해소하는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