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갑질’ 글로벌 공룡 NXP·ADI 공정위 심판대로…최대 1880억 과징금 예고

국내 반도체 유통망 쥐고 흔든 글로벌 거물들
위법 확정 시 합산 최대 1880억 과징금

국내 반도체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판매 마진과 거래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며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공룡들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최종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외국계 대기업에 부과될 과징금은 합산 최대 1880억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네덜란드 NXP와 미국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피심인 업체들에 각각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제재 심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는 의미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의 독점적 사업자다. 미국 기업인 ADI는 아날로그 집적회로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통용되는 'S&D(Special Price & Debit)' 거래 방식을 경쟁 제한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D는 제조사가 유통사에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넘긴 뒤,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게 할인 판매를 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산 방식이다.

문제는 이 정산 구조를 빌미로 유통사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았다는 점이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게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며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유통사가 챙길 판매 마진도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경영에 간섭했다. ADI 역시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 통제하는 한편, 거래처에 적용할 재판매 가격까지 대놓고 지정·강제하는 갑질을 일삼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 및 경영 간섭으로, ADI의 행위는 경영 간섭과 가격 자율성을 침해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가 추산한 두 회사의 관련 매출액은 NXP가 약 2조3000억 원(거래제한 1조3000억 원, 경영간섭 1조원), ADI가 약 2조4000억 원(경영간섭 및 재판매가격 유지 각 1조2000억 원)으로 총 4조7000억 원 규모다.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 계산 시 NXP는 최대 920억 원, ADI는 최대 960억 원으로 합산 최대 1880억 원까지 통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 거래 분야에서 중복 제재로 과도한 금액이 산정됐다고 인정될 경우 수위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기업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