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수사기관 무소불위 권력 안돼"

8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항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장윤기 증거인멸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조했다.

8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범죄자 가족이 사건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 인멸 폐기하는 일 일어났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경찰이 피해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 발생했을 때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사 절차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있다"며 "이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을 향한 견제나 통제, 수사에 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이 건도 법왜곡죄 대상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권 관련 정부는 방침을 정했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갈 건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를 장관이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이 작당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단순하게 기소할지, 아니면 부족한 점을 어떻게 검증할지 문제가 남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있을 때 총동원해서 범죄자 잡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이 1차 수사하며 경찰 안에서도 잘못된 건 확실하게 처벌하고 수사관이 아버지 경찰과 연결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항의 피켓시위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이른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폐기하도록 방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단독 개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비판하며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며 "국민 안전을 누가 보장하고 피해자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냐. 수사 공백의 책임은 누가 지냐"고 묻기도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