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임 군정 3대 대형사업 전격 수사 의뢰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입력 2026.07.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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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교환·염전근로자 숙소 민간위탁·기증 수목 사업 대상
김태성 군수 "비정상 행정과 단절…청렴 신안 출발점 삼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대형 사업 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전격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태성 신안군수 취임 이후 전임 군정의 주요 사업을 겨냥한 첫 대규모 조사 조치로, 신안군정의 예산 집행과 공유재산 관리, 민간위탁 구조 전반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챗GPT 생성 이미지.

군은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3건을 불법·부당 행정 의혹 사업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들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거나 특정인 특혜, 예산 목적 외 사용, 민간위탁 제도 악용, 군 재정 손실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단순한 행정 내부 감사 수준을 넘어 전임 군정 핵심 사업의 위법성을 사법기관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도 민선 7~8기 주요 현안 사업 점검 결과 일부 대규모 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F는 조경수 기증·식재 과정의 법령 및 계약 절차 문제, 공유재산 관리의 이해충돌 우려와 절차 위반,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금 집행 부적정 사례 등을 감사부서에 넘기겠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수사 의뢰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유재산 교환 건이다. 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2023년 11월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 뒤 2024년 1월 단독 1인을 접수했고,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 12만 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21만 8415㎡를 지난 6월 4일 교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토지 교환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다. 군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나무를 식재하는 등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기정사실화한 채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단독 신청자를 상대로 한 교환 구조가 형성됐고, 사업 추진 순서 역시 정상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군은 특히 신의면 군유지를 토지 교환이 아닌 태양광 부지 등으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7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했고, 20년 누적 순수익은 약 5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번 교환은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군 재정상 이익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는 배임성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두 번째 대상은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염전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15실, 2인 기준 규모의 숙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초면 1권역과 하의면 2권역 사업은 군이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3권역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시공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중 현재까지 27억3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급 내역은 2024년 5월 5억 원, 2024년 11월 3억3000만 원, 2025년 1월 10억 원, 2025년 6월 9억 원이다.

가장 큰 쟁점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약 70%가 이미 지급됐다는 점이다. 공공시설 신축사업에서 실시설계는 공사 범위, 공사비, 인허가, 시공 방식, 향후 계약 절차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다.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공사비 산정과 공정별 집행계획 역시 확정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수십억 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먼저 넘어갔다면, 예산 집행 순서와 통제 장치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은 해당 사업이 건축물 신축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조성사업인 만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숙소 신축공사 자체가 이 조항상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개입찰과 지방계약 절차를 우회한 것인지는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지급된 27억3000만 원이 공사계약상 선금인지, 위·수탁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인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사업비 대부분이 지급됐다면 지급 근거, 지급 조건, 정산 의무, 보증서 제출 여부, 사업 전용계좌 관리, 잔액 반환 조항 등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명칭만 민간위탁사업비일 뿐 실제로는 공사비를 사전에 넘긴 구조였다면, 이는 예산 통제와 계약 절차를 우회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수사 의뢰 대상은 기증 수목 사업이다. 군은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팽나무 등 60여 종, 167만8905주의 수목을 기증받았고,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 약 429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기증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군이 부담하면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통상 수목 식재사업은 설계서를 토대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적법한 계약 절차를 생략한 채 군이 직접 처리하는 직영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기증사례금 산정 방식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은 객관적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이 약 1173억 원으로 과다 산정됐고, 조례상 비율 20%를 적용한 최종 지급액 역시 약 234억 원으로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증 수목 사업은 겉으로는 '기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된 사업이다. 수목의 실제 수량과 상태, 평가액 산정 근거, 굴취·운송·식재 비용 산출 방식, 직영 처리의 필요성, 특정인에게 비용이 집중된 경위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기증을 명분으로 공개입찰을 피하거나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설계했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 부실을 넘어 업무상배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행정의 투명성과 혈세 낭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의뢰와 별도로 감사부서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이번 3건에 한정되지 않고, 민선 7~8기 주요 대형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의 이번 조치는 전임 군정 대형사업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묻는 첫 단계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 행정 착오로 정리될 수도 있지만, 군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와 민간위탁, 예산 집행 전반에 걸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