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항의방문…"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고 원구성 협상해야"

국힘, 與 주도 법사위 개최에 항의
"보완수사권 없음 폭주기관차 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개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비판하며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고성이 나오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자당 의원들과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찾았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자 항의 방문한 것이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원 구성은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 없는 수사 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라며 "한 번 놓친 수사, 한 번 외면한 진실, 한 번 묻힌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며 "국민 안전을 누가 보장하고 피해자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냐. 수사 공백의 책임은 누가 지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명 경고한다"며 "국민을 협박 말라. 야당을 겁박 말라. 국회를 권력 방탄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고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실과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열라" "법사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가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고, 그 외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계속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