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선관위 감사 강화 한목소리…개헌·사전투표엔 이견

선관위 국조특위 전문가 간담회
선관위 책임성 강화엔 공감
개헌·사전투표제 개편 놓고 찬반 맞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8일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과 사전투표제 개편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조직 개편과 투·개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부 전문가는 선관위 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원 추천 구조와 법관 중심의 위원 구성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개헌"이라며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원 3명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 구성에 또 다른 임명직인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현행 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대한 독립 감독기구를 신설하거나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지만,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더라도 국회 역시 선거의 당사자인 만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감사원을 통한 감사를 원한다면 감사원 자체를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비상임 중심의 선관위 운영 구조를 지목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비상임위원이다.

하 교수는 "중앙선관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근화하고 상임위원을 3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투·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기강 해이보다 위기관리 역량 부족이 드러난 사례"라며 사무처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법제화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선관위 감사기구를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IT·데이터·물류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는 등 조직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도 맞섰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총선과 지방선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사전투표가 4~5일 먼저 실시되면서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도 사전투표 이후 후보 사퇴나 단일화 등이 이뤄질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시민활동가 류종렬 씨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부재자투표 시절처럼 참정권이 오히려 크게 제한될 수 있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정 교수도 "사전투표제는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한 민주주의의 성취"라며 폐지에 반대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