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에 "정부는 폐지…국회서 대안 줘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
국힘 "민주당 정쟁 소재로"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정부가 폐지 입장을 정한 만큼 국회에서 입법적인 보완책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정 원내대표, 정 장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장관은 8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 났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보완해서 확실히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은 무리'라는 기존 입장에서 정부안이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입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며 "보완 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또 경찰이 권한 남용을 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충분히 입법적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원내대표에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입법해야 하니 국회 입법 과정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여러 가지 법안 관련해서도 (야당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걸로 안다"며 "그런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와 국민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냐"고 쏘아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