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교육교부금…박홍근 "내국세 연동 손질" vs 최교진 "교부율 그대로"(종합)

8일 정부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박 "경직 구조 재편해 변동성 완화해야"
최 "경제 논리 따르는 접근 방식 우려"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양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 모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개편 방향과 방식, 속도를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그동안 부처 간 협의에 머물렀던 논의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개편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재정·교육 전문가, 교육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KTV·기획처 유튜브·교육부 유튜브로 생중계돼 국민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1972년 도입된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크게 줄었음에도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박 장관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교육교부금 제도 자체의 개편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번 교육교부금의 개편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세수 변동에 따른 이 교육 재정의 변동성을 완화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확보해 줄 거냐"와 "대한민국 교육 투자의 부분별 균형, 이런 균형적 성장을 어떻게 더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냐"라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조4000억원, 11조원이 추가 배분된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조4000억원, 4조3000억원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다.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이는 현행 구조가 오히려 교육 현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런 혼란은 내국세의 20.79%라는 경직된 구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학령 인구 감소도 교부금 산정에 있어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 장관은 교부 방식이나 법정교부율을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최 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이라든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중요한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논리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현행 교부율을 유지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이 생기면 고등교육·영유아교육·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내국세의 20.79% 배분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우선순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환경 및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재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 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교육수요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을 위한 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과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 학생 지원, 다양한 교원 확보를 통한 수업 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계와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