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가속도…광주 군공항 토허구역 지정 임박

정부, 이번 주 지정 여부 발표 전망
투기 차단·재산권 보호 방안 막바지 조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이번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8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회의를 진행했으며, 정부 발표가 이번 주 안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민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투기는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됐는지를 물었고, 박 국장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일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광주 첨단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대비 1.57% 하락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