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 안돼"

교원 3단체,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공동 요구
"비효율 바로잡겠다고 공교육 재정 기반 흔들어"
"교부금, 단순한 예산 배분 아냐…배움 지키는 국가책임"

교원단체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기반"이라며 "재정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공교육 재정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원단체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운영돼야 하고, 급식실과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 학교의 기본 기능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학생 상담, 학교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안전, 교원 정원과 교육지원 인력 등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며 "유·초·중등교육 재정으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까지 떠안게 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분야는 별도의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정부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정 확보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할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 개편할지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교육부는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