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개혁안 조율
LH로 자리 옮겨 실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LH가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선 그동안의 사업 모델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역임한 이성훈 LH 신임사장이 LH 개혁안을 조율한 이력을 바탕으로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LH 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차례 모임을 가진 뒤 현재까지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임재만 전 민간위원장이 최근 국토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다.
위원회 안팎에선 논의가 초기 단계를 지나 큰 틀을 갖춘 상태라 새로운 민간위원장을 위촉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은 "위원회 활동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처럼 왕성하게 토론을 이어갈 시기는 지났다"며 "개혁안은 큰 틀에서 정리됐고 최종 발표 전 정부 차원의 추가 조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훈 신임 사장 임명이 LH 개혁안 실행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토부와 부동산·주택 정책 현안을 조율했다. LH 개혁처럼 공공주택 공급과 조직 개편이 맞물린 대형 과제를 국토부 실무안과 청와대 국정 방향을 맞추는 주요 창구인 셈이다. 청와대에서 개혁의 기본 방향 설정을 지켜본 이 사장이 현장 실행 적임자라는 평가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 사장 임명 직후 "LH 개혁은 청와대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며 "LH가 주택공급을 실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정부 방향을 잘 아는 인물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LH 개혁위는 LH 임대사업 관련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가운데 임대사업 관련 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부채와 자산을 떼어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다. 부채비율을 낮춰야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였다.
LH 안팎에선 이 사장이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면서 부채와 재원 부담을 줄여야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혁방안을 발표하려면 당연히 재원 마련과 재무 개선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오려고 돈 열심히 모았어요"…중국인 제치고...
이 사장은 취임 후 주택 공급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현장 행보로 2만가구가 공급될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주택 착공 일정을 기존 발표 계획보다 과감하게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