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 278억 빼돌린 40대 주부 징역 18년

아파트 투자 미끼로 63명 속여 거액 가로채
법원 "피해회복 노력 안해…죄질 매우 불량"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78억원을 가로챈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부동산실명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제기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재력을 거짓으로 꾸며 기존 채무를 숨긴 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이어 "아파트를 매수해주겠다거나 지인을 소개해달라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채무변제나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유로는 "피해자별 금전 거래 경위와 약정 내용이 서로 달라 형사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액은 민사소송으로 변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서울·경기 일대에서 자신에게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투자금의 3~4배 가치에 해당하는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27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신뢰를 얻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전세사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취한 사기 범죄로 보기에는 사건이 크고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