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나토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해야할 4가지”-애틀랜틱 카운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유럽 내 미군 전력 축소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7~8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NATO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동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가시적 진전과 신뢰할만한 계획 제출 ▲국방비가 실제 전투 준비와 방위 산업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빠른 무기 인도와 장기적인 재정 약속 ▲트럼프에 대한 불필요한 공개 비판 자제 등 4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7일 ‘NATO가 앙카라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방법(NATO can emerge from the Ankara summit stronger. Here’s how.)’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NATO에게 이번 정상회의 목표는 그저 ‘살아서 빠져나오는 것(Get out alive)’이어야 한다”라는 한 당국자의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난했고, 개최국의 논란 많은 지도자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아니었다면 이번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NATO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동맹을 다시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

“살아서 빠져나오기”

올해 NATO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모든 NATO 동맹국들은 국내총생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을 했고, 많은 동맹국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몇 주 전부터 동맹이 앙카라에서 어려운 정상회의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올해 회의는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고 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란 내 ‘에픽 퓨리’ 작전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NATO를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이 여전히 NATO 회원국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추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뒤 나온 것으로, 유럽인들로 하여금 NATO의 제5조 상호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동요는 유럽 전구에 배치된 병력을 취소하거나 지연하거나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일련의 군사태세 발표와 함께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맹국의 많은 관리들은 명확한 설명을 찾고 있다. 6월 3일 발표에서 미 유럽사령부는 위기 시 NATO가 활용할 수 있는 병력과 역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유럽 내 미군 병력과 기지 배치에 대한 6개월간의 ‘NATO 3.0’ 검토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태세 변화가 더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표의 시점은 최악에 가깝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스크바는 유럽 동맹국들을 겨냥한 하이브리드 공격과 위협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측 상황도 우려를 낳는다. 일부 유럽 수도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신규 국방비 증가폭을 이미 앞지르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유럽의 역량 개발에 자금을 쓰려는 노력을 미국 방위산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럽 방위시장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생산을 확대하기에는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동맹국 지도자들은 헤이그를 떠날 때 느꼈던 “따뜻하고 흐뭇한 감정”을 되살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올해 정상회의는 실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

6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앙카라 정상회의를 “아마 NATO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여기에는 정리하고 고쳐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에게 NATO의 이번 정상회의 목표는 그저 “살아서 빠져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4가지

그렇다면 동맹국들은 NATO의 앙카라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모든 동맹국은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가시적 진전과 이를 달성할 신뢰할 만한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아마도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신호이며, 여러 세대의 미국 지도자들이 유럽 및 캐나다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이 지표와 관련해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전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다. 2025년 NATO는 32개 모든 동맹국이 헤이그 정상회의 이전 목표였던 GDP 대비 최소 2% 국방 투자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3개국은 2035년 기한보다 거의 10년 앞서 핵심 방위 분야에 이미 최소 3.5%를 지출하고 있다. 유럽 및 캐나다 NATO 동맹국들은 전년 대비 실질 기준으로 국방비를 20% 늘리기도 했다. 이는 상당한 성과다.

둘째, 동맹국들은 국방비가 실제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동맹국들이 앙카라에서 F-35 전투기를 모델로 한 새로운 대서양 양안 공동생산 및 공동개발 계약을 발표하는 것이다. F-35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 전역에서 주요 부품이 생산되는 글로벌 통합 공급망을 통해 제조된다. 전투 준비가 된 역량과 인공지능 같은 신흥기술 분야의 새로운 협력 사례도 NATO가 전투원들에게 무기를 더 빠르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NATO는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 외교 노력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약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빠른 무기 인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NATO 동맹국들은 유럽 자체의 재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모델로 우크라이나의 혁신을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NATO 공급망을 우크라이나 공장들과 통합하는 방식이다.

넷째,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공개 비판을 피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의견 차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적으로 NATO 동맹국들은 앙카라 정상회의가 동맹 단결의 승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NATO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이 생산하며,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NATO의 약속을 이행하는 회의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유럽 전역의 많은 이들이 그저 정상회의를 무사히 넘기고, 트럼프가 큰 소동 없이 에어포스원에 다시 올라 귀국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있다. 위의 조치들은 NATO를 강하게 유지하고, 트럼프를 만족시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견제 상태에 묶어두는 결과를 달성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