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1위' 불법주정차… 서울시, 기획조사 돌입

국민권익위와 설문… 불법주정차 개선 1위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도 건의
"민원 빈발지역 찾아 조사… 시민 의견 수렴"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1~20일 권익위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971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이 7개 후보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2개씩 선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이 460건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보면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습·고의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고절차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확충 요구도 있었다.

또 골목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관련해서는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및 과태료·벌점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설문에서는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 개선(11.5%)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두 기관은 이달부터 민원 빈발지역을 찾아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